[일요시사=온라인팀]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 주민 200만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 등 기업의 경영자율성도 상당히 강화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북한 경제상황이 상당부분 개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북한 경제건설의 현황과 전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1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면서부터 내각에서 집행하는 국가예산과 별도의 예산 및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공합투위(공동합작투자위), 합투위(합작투자위)에 이어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제3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우 의원은 북한의 제3경제는 과거 내각이 관할하는 ‘제1경제’와 국방산업을 총칭하는 ‘제2경제’에 이어 나타나는 북한경제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소개했다. 

자료집에는 지난해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범 실시한 이후 12월 1일부로 독립채산제와 차별임금제를 전 기업소로 확대 실시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지난 2009년 화폐개혁 당시와 비교해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부 공장과 기업소에서 획기적으로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지난해부터 협동농장별로 가족과 지인단위로 소규모(5~7인)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확물의 30%만 국가에 토지이용료 등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3:7제’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식량 사정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중앙과 평양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경제개선조치를 지방까지 확대시키기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종합상점을 평양의 경우 각 구역(서울의 구에 해당)별로 설립해 유통망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개혁을 실시해 오랜 숙원인 인민생활 향상을 기하고 체제를 안정화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 의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개혁과 대외적으로 경제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현실화되면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며 특히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강력한 신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