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경기도 의왕시 건설 노동현장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고 있는 김모씨(58)는 최근 박근혜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대상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김씨는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건설업체의 대표였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친구의 회사까지 도산돼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김씨는 “그 이후로는 금융생활이라는 것을 아예 못했죠. 누가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줘요. 은행거래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선별 대상과 이들에 대한 혜택은?
정부가 김씨 같은 IMF 위기 당시 직접적인 피해로 사업에서 실패했거나 연대보증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외환위기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서기로 하자, 선별 대상과 혜택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씨처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의 덫에 걸린 사람은 약 11만 4000여명이며 채무액은 13조2천여억원에 이른다. 이번 구제 대상자들은 채무의 성격과 자활 노력의 의지 정도를 고려해 선별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아직 갚지 못한 10억원 이하의 연대 채무자로 제한하고,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시켜주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1100여명의 연체 정보도 일괄 삭제 처리키로 했다. 연체 기록 삭제와 채무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구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의 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채무자들은 왜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 등에 대한 선별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번 신용불량자 구제 조치가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에 이은 또 다른 빚 탕감 정책으로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나 결국은 이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발표 직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추가 신용불량자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IB포럼에서 기자들와 만난 자리에서 “카드대란,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에 하나 추가로 있을 구제 요구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당시 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로 한정한 만큼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추가 구제 방안을 발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모럴해저드 논란과 관련해서는 "물론 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될 수 있지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가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구제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행복기금의 모럴해저드 논란에 대해서도 “통계를 보면 지원을 신청한 분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었다. 이는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도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