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과 대출금, 임대료 등 연체·체납자가 늘고 있다. 또 몇 해 간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 현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1900선 돌파를 자신하는 주식시장에는 외상 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외상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이미 5조원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 국세 총 징수 결정액 99조9600억원 중 체납액은 13조3447억원에 이른다.

경기 양극화로 세금·임대료 체납 사례 ‘속출’
학자금·주택 대출 등 각종 대출 연체 ‘쑥쑥’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체납액만 13조3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체납비율 13.4%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7.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총징수결정액 99조9600억원 중 13조3447억원이 체납됐다.

세금 못내는 자 누구?

연도별 국세 체납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11.0%에서 2008년 10.8%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9년 11.7%에 이어 올 상반기 13.4%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 미정리금액을 제외한 당해 연도 발생 체납비율도 2009년 이후 9%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체납국세의 정리실적은 2007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약 7조원 정도를 결손처분했으며, 2010년 상반기 결손처분액도 3조8907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국세청은 체납 증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영업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에 의한 체납과 조세회피 목적의 고의적인 체납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지도 않은 채 자유롭게 해외를 오고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 말 미정리 체납액 11조6486억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미정리 체납액은 4조422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8%에 달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7년 7668명, 2008년 9005명, 2009년 979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해 단전된 건수 역시 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올해 8월말까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무려 10만6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민주당 노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3개월 간 체납할 경우 한전은 단전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금체납으로 2009년에 취해진 단전은 총 16만2200건이다. 2008년도에는 15만2900건의 단전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약 1만 가구 단전이 늘어난 것.

가스의 경우도 요금체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된 건수가 지난해 연말 기준 총 6만7800여 건이며, 체납금액만도 580억원에 이른다.
전기공급 중단이 갈수록 늘고 있고, 가스 공급 중단건수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은 생계조차 힘든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고액체납자와 관련 지어 봤을 때, 돈이 있어도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의 경기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경기 양극화를 반증하는 대목은 또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임대주택 체납가구수가 전체 41만7287가구 중 21.3%를 차지하는 8만896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체납가구 8만2477가구에 비해 6486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주택유형별 체납율로는 국민임대주택이 22.2%로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주택이 20.8%, 50년공공임대주택 2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체납자의 경우 자활사업을 유도하거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난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학자금 대출 신청자와 함께 대출 연체자가 함께 늘어나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올 상반기 신용유의자(대출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는 2만4936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670명이었던 신용유의자는 2007년 3785명으로 급증하더니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껑충껑충 뛰고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 건수와 금액도 증가세다. 2009년 1학기 33만1470건(1조2014억원)을 기록한 학자금 대출은 같은 해 2학기 34만4430건(1조3205억원), 2010년 1학기 40만806건(1조498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를 1개월만 연체해도 신용유의자가 되고, 만일 6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권 개인 신용정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어, 졸업 후 갚게 돼 있는 원금 상환도 어려워 학자금 대출 연체의 악순환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에 이어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도 지난 2분기에 0.83%로 2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분기별 주택담보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7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0.81%로 증가했다.

학자금·주택 대출 연체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8년 말 1.91%에서 지난해 말 1.76%로 떨어졌지만 올해 6월 말 1.97%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한편,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쏟아 부은 비용이 5조원을 돌파했다. 주식 외상매임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33개월 만에 5조원을 넘어선 것.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5월1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전 거래일보다 787억원 증가한 5조17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개인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으로 증시가 호황일 때 늘어나지만, 증시 변동성이 클 때에는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