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지금까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이 매우 오래된 건물인데,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아닙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차인들은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하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