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리 사정’현황

2010.05.11 09:14:36 호수 0호

상아탑, 검풍에 ‘휘청’

세종대 교직원 공금 횡령 의혹
마산대 서류조작 교비유용 의혹
신흥대 이사장 돈 빼돌린 의혹
열린사이버대 이사진 배임 의혹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을 정조준한 ‘사정 바람’도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3일 세종대의 전 시설당당 직원이 관선이사 시절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 시설과 직원 서모씨는 관선이사 시절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내 각종 시설 공사에 쓰인 돈을 과다계상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여러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한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마산대학 재단과 마산대학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와 관련된 서류 및 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단과 관련된 건설회사 한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알려졌다.

검찰은 대학 측이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일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교비를 토지 매입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신흥대와 한북대 재단인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한 강성종 민주당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 박모(구속)씨와 함께 신흥대학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6억원을 빼돌린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재단의 횡령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박씨에게 공금 횡령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재단에서 빼돌려진 돈의 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횡령 비리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현재 강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의 지시를 받고 신흥학원 등에서 수십억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변모씨에 대해 재단에 140억대 보증채무를 떠안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8년 9월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의 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열린사이버교육연합 재단 명의로 75억4000만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다.

변씨는 이듬해 다시 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재단에 65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해 총 140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2007년 5월 학교 재단을 인수한 뒤 최근까지 학교 공금 88억원을 빼내 교육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변씨와 함께 공금을 빼돌린 이 재단의 이사 박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이 수사를 피해 잠적하자 출국금지 및 지명수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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