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등’5만원 고정 왜?

2010.03.23 09:16:49 호수 0호

배보다 큰 배꼽 수술

정부가 로또 4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고정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복권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복권인 로또의 4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로또 1, 2, 3등 당첨금은 기존대로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4등은 5만원, 5등은 5000원을 무조건 받게 된다. 4등의 당첨금 수령 방식도 농협 중앙회 지점이 아닌 일반 복권 판매소로 확대됐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로또 4등 당첨금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데다 당첨금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로또 4등의 경우 보통 5만원 중후반 대의 당첨금을 받다보니 본인 부담금 1000원을 포함해 5만1000원 이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며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당첨금은 많지만 실수령액은 더 적게 되는 모순이 발생해 아예 5만원으로 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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