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무성 "공무원연금, 형평성 등 문제로 수술대 올려야"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입법부와 당사자인 공무원들 간의 이견 차이가 큰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와 인사제도 등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더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도 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60, 70년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당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수명 81세까지 올라가 당시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령사회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조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은)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호랑이가 민가를 덮칠 것"이라며 "연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여전한 분위기다. 최종 데드라인을 내년 4월로 잡고 있으면서도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것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연내에 해보자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야당과도 진지한 대화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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