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으로 한달 여 뒤늦게 시작된 '지각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느즈막이 시작된 19대 국회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는 완결되지 않은 '세월호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얼굴알리기 무대로 불리는 국감장은 활약 여하에 따라 속된 말로 '대박'을 치기도 하며, 오히려 그 동안 쌓아왔던 이미지를 한 순간에 떨어뜨리기도 한다. 때문에 국감장은 해마다 치열한 정보전과 공방전이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다. 이에 <일요시사>가 2014년 7일부터 그날 그날의 국감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국감스타’를 선정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들에 대해 연례행사처럼 지적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올해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련한 각종 위반사항들이 지적됐다.

직원 77명이 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 수위는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2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77명이다. 이 중 근무 전 음주 5명, 직무태만 25명, 열차규칙위반운전 14명 등이 포함됐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직원들이 열차 운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코레일은 정직 3개월 등 중징계 16명,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 '공기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통보된 직원 수는 36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폭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도박, 재물손괴, 상해 등 공공기관 근무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죄목들이다. 이 역시 견책, 경고, 주의 등 솜방방이 처분에 그쳤다.

안전불감증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6137억, 6016억, 6014억원을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상은 대부분 인건비와 퇴직금 등의 경비로 사용했다.

실제 보수비는 15~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모품 유지 교환에는 유지보수 비용의 6%만 사용했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단속과 시민안전에 직접 결부되는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전체적인 유지보수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보선 장비 및 부품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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