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레 째인 22일, 장하나 의원(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개선에 대해 촉구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장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장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이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5년 동안 전체의 30%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0.76%에서 0.58%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재해율 격차는 매년 벌어져 2012년에는 1.7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2010년 1.34%에서 2012년 1.63%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내국인 근로자는 2010년 1.36%였던 것이 2012년 1.18%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내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가 많이 개선된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는 더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실태에 대한 원인으로 사업주의 기본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꼽았다.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2012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 근로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62.5%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또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마스크나 장갑, 장화, 작업복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며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