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레 째인 22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수원 직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김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신규 원전 부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수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과수원(7492㎡)을 약 6억7000만원에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에 일부(1260㎡) 포함된 이 과수원의 경매 개시가는 12억2400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한수원 직원들이 사들인 뒤 이 과수원의 시세는 4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보는 기밀정보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신고리 건설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 정보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편입토지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012년 9월 민원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행위로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기타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직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 후 한수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은 고위직(2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내부감사에 따른 징계와 검찰 수사는 별개며 업무 비밀을 이용해 비위행위를 할 경우 '해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곤욕을 치르던 한수원이 더 큰 비난을 모면하려고 서둘러 덮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