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북, 군 통신선 차단…무엇을 노렸나?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 소식에 군당국과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공세에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는 개성공단 출·입경을 지원하는 군 통신망을 단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했다. 북남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20분 남조선괴뢰군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들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적십자 채널)를 차단한데 이어 군 통신망도 단절되면 사실상 남북한 군 당국간 의사소통 수단은 끊어지게 된다.
남북한은 적십자 채널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망, 남북 민항 직통전화(관제 통신망), 해운 당국간 해운통신망 등 다양한 채널을 개설했다. 이후 남북한 긴장 고조될 때마다 단절과 연결을 반복했다.
남북 해운 당국간 해운 통신선은 5·24조치 이후 북측의 조치로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이며, 금강산 출입을 지원해왔던 동해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북측에 난 산불로 현재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 통신망은 북측이 5·24조치에 반발하며 지상망을 차단했다가 5개월 뒤인 2010년 10월18일 복원했었다.
지난 11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현재 남북 간 연락수단은 서해 군통신선과 관제통신망이 유이하다.
개성공단 출·입경을 지원하는 서해 군통신망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5·24조치에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돼왔다.
당시 북한은 5·24 조치에 항의하며 군 통신망을 제외한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었다. 북한은 그 동안 남북한 긴장상황 속에서도 군 통신망은 계속적으로 유지했었다.
하지만 군 통신망 단절 통보로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군 통신망이 단절되면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력이나 차량의 출입 승인 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우리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 및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취해나갈 것"이라며 군 통신선 단절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은 예정대로 되고 있으며 457명이 출경했고 468명이 돌아올 예정이다. 서울-개성간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은 이달 초에 있었던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에 대한 위협과 남북한 간의 긴장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책략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는 대남 압박용 카드라는 설도 나오지만, 이보다는 내부 결속용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