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 계획서가 통과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사법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시키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법안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그리고 특검 진행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런 조치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접수 후 불과 2시간 만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진행되며, 전원합의체 회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챗GPT라도 6만쪽을 9일 만에 읽기는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현직 판사들마저 “30년 동안 보지 못한 초고속 절차”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원칙은 선거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민주당 측은 이 지침이 당선자를 위한 것이지 낙선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 원칙을 법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법 사건 처리의 지연 해소를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 왔다.대법원의 이번 초고속 판결과 강력한 지침 적용을 놓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을 뒤흔들려는 조직적 공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여부를 공개하라”며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각성을 넘어 탄핵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재판 당사자인 이 후보 본인은 “당이 국민의 뜻을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며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왜 지금이었는가?”다.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유력 후보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 이전에 사법이 결론을 유도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도 틀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유권자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지연된 절차를 해소하고, 법적 강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향후 정치적 공방을 예방하고, 법정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건은 대법원의 초고속 처리로 시작된 논란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법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국민은 이번 논란을 지켜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 사법은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단지 ‘법에 따른 판결’을 넘어, 시기, 절차, 맥락 모두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기준에 부합했는지 냉정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법은 정치와 독립돼있어야 한다. 그러나 독립이 곧 책임 없는 속전속결 판단의 면죄부가 아니다.
이 후보에 대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앞질렀다는 점에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희대의 판결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