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대출이 내년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3% 증가했다.
한은은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다소 낮으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것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소득이 회복된 자영업자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부실화 가능성 커
사업 정리 등 출구 마련 필요
다만, 채무 상환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업황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유동성 위기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 유예만 종료하고,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배드뱅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 재조정 방식 등을 설계할 때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대출 관련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자영업자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