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형뽑기 뒷북규제 설왕설래

2018.01.29 11:06:18 호수 1151호

유행 다 지났는데 이제야 고삐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형뽑기 뒷북규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형뽑기가 또다시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21일 부산·경남 지역 인형뽑기방 사업자 고모씨 등 63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놀이·오락)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연성이 약하다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놀이형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포함됐었다. 다시 말해 사행성이 없다는 얘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이후 게임 난이도 조작, 고가 경품 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문체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구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고 2017년 12월 말까지 허가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했다.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발끈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3월 법령 개정에 반발하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형뽑기가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도 새 시행 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에 신고 아닌 허가 적법
재판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기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와 인형 모조품 양산 논란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규제를 엄격히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 시행 전 약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허가 등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인형뽑기가 사행성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 판매가격 1만원 이상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크레인 게임기는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해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인 상태에 따라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우연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만한 거만 건드네∼’<layj****> ‘지나친 통제는 반발만 불러 역효과가 난다’<becl****>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mero****> ‘어차피 놔두면 알아서 유행 지나는데…’<dldu****>


‘하나둘 문 닫고 있더만 뒷북은∼’<luzo****>

기기 조작과 중독성
네티즌들의 생각은?

‘몇 만원씩 써도 안 뽑히는 거 아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감’<dono****> ‘연애는 규제, 결혼은 장려…이런 논리잖아’<wang****> ‘모바일 게임이나 어찌 좀 해봐라’<bban****> ‘인터넷 불법 도박은 잡지도 못하면서…’<may0****>

‘카지노, 경마, 경륜이나 폐쇄해라. 역차별이다’<xbas****>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더 사행성처럼 보인다’<book****> ‘대기업 게임 업체들은 놔두고 소사업자들만 죽이네’<beat****> ‘요즘은 인형뽑기보다 가상화폐나 토토를 청소년들이 많이 한다던대…’<wldp****>

‘별거로 세금 다 거두네’<kktd****> ‘빠르게 치고 빠진 사람만 돈 벌고 뒤늦게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은 망하겠네’<laj1****> ‘더 발전시켜서 좋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gold****> ‘이 나라에서 규제 피하려면 윷놀이나 바둑 두는 거밖에 없음’<scj1****>

‘이것도 중독이지. 한국인들은 뭐에 미치면 끝을 보잖아. 모든 사행성 산업은 좀 단속할 필요가 있다’<eden****> ‘임대료 비싼 점포일수록 조작이 더 심하다. 임대료 때문에…’<limc****> ‘사법부 결정을 왜 행정부에 댓글로 화풀이냐’<ymno****>

‘인형뽑기는 초등생도 하는 도박게임’<luvl****>

구경할 수 있나

‘도박이다. 하루에 100만원 넣어봤다’<gawu****> ‘조작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dong****> ‘확률 조작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sara****> ‘잘 모르는 듯한데 기본적으로 기계 조작 다 돼 있다. 이걸 규제 안 하는 건 도박을 손 놓고 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다’<wlgh****> ‘뽑기방 사장들은 무슨 사행성이 없대? 조작까지 해놔서 돈만 털털 날리는 게 뽑기인데’<do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과열’ 인형뽑기방 현주소

최근 부쩍 늘어난 인형뽑기방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1975곳이 성업 중이다. 기계는 모두 2만226대. 2015년까지는 21곳, 37대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509곳(5551대)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49개소·1743대) ▲경북(138개소·1412대) ▲전북(126개소·1175대) 순이다.

게임물관리위의 ‘인형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뽑기방 이용고객은 10∼30대가 76%를 차지했다. 이중 68%는 ‘경품획득’을 이용 이유로 꼽았다. 평균 이용횟수는 월 1회가 49%로 가장 많았고, 주 1회(24%)가 뒤를 이었다.

1회 게임시 지출금액은 49%가 ‘5000원’, 39%는 ‘1만원’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0%는 ‘집게 힘이 부족하다’ ‘집게가 흔들려서 경품이 떨어진다’ ‘경품이 안 뽑힌다’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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