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재개 결정이 떨어졌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권고안이 ‘재개로 결정’되면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와 함께 향후 원전 축소도 권고하는 ‘타협안’을 선택하면서 외견상 큰 타격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탈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인 속도는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4차 조사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에 찬성했다. 반대 응답률인 40.5%보다 19%포인트나 높다.

4차 조사의 표본 구조상 오차범위가 ±3.6%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했던 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동력은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숙의 민주주의'라고 치켜세웠던 공론화위서 건설 재개 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원전 축소에 대한 지지도가 과반이 넘는 53%에 달했기 때문에 탈원전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은 선거공약사항인 만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가 오차 범위를 크게 웃도는 19%의 격차로 결정나면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 중인 신규 원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강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탈원전 기조가 스피디하게 추진된다기보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