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악폐청산만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립한 ‘완전한 대한민국 추진회의(이하 완대추) 정책입법토론회’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렸다. 

완대추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은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 그리고 청와대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서민이 잘 사는 세상, 소기업이 건강한 세상, 함께 잘 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산재해 있는 악법을 찾아내 법의 재·개정 및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매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대추의 지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양승조, 이상민, 서영교, 어기구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운영위원으로는 대선 선대위 조직본부 함께여는새날 전 상황본부장, 장수수 부울경 총괄본부장, 조성갑 대전본부장, 강구현 서울본부장, 이광용 인천본부장, 김성기·이정룡 강원공동본부장, 이준섭 충청본부장, 박호재 아시아경제 부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의원 참석 토론회…각종 법안 제시
매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이날 토론회서 장수수 국토계획정책분과 이사장은 개발제한구역 폐지법안을 제안했고, 이광태 장애인복지정책분과 이사장은 장애인 차량 배기량을 2000cc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로 확대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민병홍 운영분과 이사장은 유전무죄·무전유죄 폐해가 도를 넘어 고금무죄·저금유죄를 촉발한 변호업계의 문제를 직시해 공직자범죄에 대해 일반 변호를 금지하고 국선 변호를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사회를 맡은 이광용 행정안전이사장은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 대기자수는 입영 확정자의 3% 이내로 하고 사회복무요원 확정자는 즉시 예비군에 편입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악폐청산을 위한 정책입법토론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다. 

민병홍 운영분과이사장은 “정자(政者)는 정야(正也)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정치가로써 공덕비가 서는 공직자를 보는 게 꿈”이라며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로 자리매김할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