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요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헉 소리가 절로 난다. 최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80만원에서 90만 원대를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통신비는 또 얼마나 비싼가.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휴대전화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요즘 한 달에 한번 청구되는 통신비는 가계부를 직접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의 혈세로 통신비를 부담하는 광역단체장들이 바로 그들이다. 물론 광역단체의 장으로서 업무수행에 통신비 지원이 도움이 된다면 두 말 하지 않겠지만 일부 광역단체장은 한 달에 90만원의 통신비를 지출하기도 해 그 용처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통신비 무지원 단체장부터 한 달에 90만원을 쓰는 단체장까지 천차만별 광역단체장 통신비에 대해 취재했다.

광역단체장 휴대폰 통신비 국민 세금 결제  
6개월 간 200만원, 한 달에 90만원 쓰기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많은 광역단체장들과 특정 지위 이상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그 액수가 제법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광역단체장들의 통신요금을 비교해본 결과, 통신비를 지원받지 않은 단체장은 물론 한 달에 90만원이 넘는 통신비를 사용한 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차만별 통신비

9개월 동안 광역단체장들의 통신비 합계 금액을 보면 통신비 지출 크기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200만원을 초과하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대, 60~80만 원대, 50만원 미만과 통신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장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9개월 간 통신비로 200만원을 넘게 지원받은 지자체는 강원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있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체로 매달 20만원씩 꾸준히 통신비를 지출함으로써 9개월간 총 202만 5540원을 지출했다. 평소 해외출장 및 활동 범위가 넓고, 수행해야할 업무가 많은 오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통신비 지출로 파악된다.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12~13만 원가량의 통신비를 지원받았지만 2010년 11월과 12월 2011년 2월에는 약 5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측은 "해외출장 로밍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 경우 극단적인 통신비 지출을 보였다. 이광재 전 지사의 업무정지와 해임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개월간 휴대전화 통신비를 지원 받았다. 2010년 7월~9월까지는 업무정지, 2011년 1월27일 해임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

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2010년 11월과 2010년 12월 두 달 동안 각각 90만원이 넘는 통신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 뚜렷한 관련사항 언급은 없었지만 해외출장 로밍비용이 합산 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0만 원대 통신비 지원을 받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경기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단체장들에게 9개월간 100만 원 이상의 통신비가 지원됐다.

경기도의 경우 특이하게도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요금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 둘을 합산해서 기본적으로 매달 10여만 원의 통신비가 지원됐다. 다만 2010년 9월~11월에는 각각 34만원, 21만원, 26만원이 지원돼 9개월간 총 171만 7090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전라북도는 2010년 9월 약 21만원이 지원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2~14만 원대의 통신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월 간 총 130만 9980원이 지원됐고, 충청남도는 매달 약 9만~14만원 사이의 통신비를 지출 9개월 간 총 103만 9220원을 지원받았다.

200만원, 100만 원대의 통신비 지원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9개월간 60~80만 원대의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여기에 포함됐으며, 이 지자체들의 단체장들은 한 달에 5~9만 원 정도의 통신비를 지출, 일반 서민과 비슷한 통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신비 지원을 적게 받거나, 아예 지원받지 않는 기관장들을 살펴봤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한 달에 약 5만 원가량의 통신비를 지원해 9개월간 총 45만8400원을 지출했다. 이는 가장 많은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체장들에게 별도의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한 달에 20여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받고 해외 출장 중에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에 이르는 로밍비용까지 지원받는 다른 지자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업무 능력과 관계있나?

휴대전화의 용도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 휴대통신기기가 노동과 오락문화 시장까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전화의 개인적 목적의 사용과 업무차원의 사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온 것.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일정 직급의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와 통신기기를 지급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의 업무능률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적은 금액의 통신비를 지원받은 대구광역시와 아예 지원받지 않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체장은 비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일까.

통신비처럼 공직자들에게 제공되는 극히 세밀하고 모호한 부문에 대한 보상이 업무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지는 이번 사례를 통해 명백히 밝힐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다수의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통신비를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그 액수가 꽤나 크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