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11월 G20 일정 상 내년 4월로 연기?
은근슬쩍 정계복귀 눈독 들였던 이들 한숨만 ‘휴’
정치권이 국정감사로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10월 재보선을 챙기고 나섰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 없이 광주서구와 경남 의령군 등 기초단체장 2곳과 경남 거창군 제2선거구의 광역의원 1곳, 부산 사상구 나선거구 및 라선거구, 전남 곡성군 가선거구 등 기초의원 3곳 등 6곳에서 ‘초미니 선거’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치권과 법 앞에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으로 술렁였던 정가가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당기고 있다. 올해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는 10월 재보선이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0월 재보선에는 당초 2곳에서 여야의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됐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경기 성남 분당을 재보선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낙마로 인한 강원도지사 재보선이 그것이다.
18대 국회의원인 임 실장은 지난 8·8 개각을 즈음해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됐다. 노동부 장관 시절에는 국회의원직을 겸했으나 대통령실장이 된 후에는 관례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내놨다. 임 실장이 7월17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자 그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의 10월 재보선이 예상됐고 적잖은 이들이 군침을 삼켰다.
불 꺼진 여야 승부처
하지만 임 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서 처리는 두 달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임 실장의 사퇴서 처리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어정쩡한’ 이중생활을 하게 됐고, 선거법상 9월 말일까지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아 그의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다. 또한 10월 재보선은 유일하다시피 했던 흥행요소를 잃었다.
이 지사는 헌재가 살렸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해당 자치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2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취임 두달 만에 업무를 시작했다.
헌재는 또 대법원의 판결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일천하’로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다. 그러나 헌재 판결 후 당초 지난달 27일 판결을 내리겠다던 대법원이 판결 일정을 10월로 미룸에 따라 시간을 벌게 됐다.
임 실장과 이 지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무게감 있는 승부가 뒤로 미뤄지면서 이번 10월 재보선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10월 재보선이 큰소리 없이 지나가게 된 데는 여야의 이해관계 일치가 크게 작용했다.
이번 재보선은 자칫 여의도에 큰 후폭풍을 부를 선거가 될 수도 있었다. 임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실장에 임명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박연차 게이트로 적잖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함께 지방권력의 세대교체를 이룬 인물이다.
두 인물의 정치적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이들의 ‘후임’을 둔 승부와 그 승패에 따른 파급력도 높게 예상됐다. 또한 밖의 승부뿐 아니라 안의 승부도 예고되고 있었다.
임 실장의 지역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강재섭 전 대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공천 도전설이 흘러나왔다. 하나같이 거물급 인사들인 만큼 공천 경쟁이 심화되면 내부 계파 경쟁으로 이어져 당에 내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것.
민주당은 성남 분당을이 약세지역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경우 ‘도민의 손으로 뽑은’ 이 지사가 낙마하면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승패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승부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빠듯한 국회 일정도 10월 재보선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렸다. 민주당은 10월3일 전당대회를 준비하기에도 바빴던 데다 4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까지 겹쳐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기간에 선거를 치르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심전심’이 있어 (임 실장의 의원직사퇴서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바쁜 정가 일정을 이유로 재보선을 미루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이 있다. 정계 복귀를 위해 은근슬쩍 10월 재보선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이들이다.
엄기영 전 MBC 사장은 강원도로 집을 옮기는 등 재보선 행보를 해왔다. 지난달 8일에는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며 도지사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 재보선이 물 건너감에 따라 ‘지붕만 쳐다보게’ 됐다.
임 실장의 지역구에서 금배지를 건 승부를 노렸던 이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일부러’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미룬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숨 소리만 ‘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 문희상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민주당이 처리를 미루자 한나라당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었다”며 임 실장의 사퇴서 처리를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최고위원도 임 실장의 사퇴서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 “이는 (여야의) 원칙 없는 합의이고, 법과 법정신이 없는 합의, 국민이 없는 합의”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임 실장의 사퇴서 처리가 미뤄진 것이 전 청와대 인사가 지역에 ‘기반’을 쌓을 때까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루머가 도는 등 분출되지 못한 불만이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