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 이후 박 전 대표의 대북특사설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전문가 그룹이나 정치권은 ‘적임자’라는 평가다. 회동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의견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천안함 출구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카터 방북·중국 6자회담 재개 추진 등 정세 급변
‘적임자’‘시기상조’ 하마평… 천안함 출구전략 우려
천안함 사태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주변국들의 움직임과 북한의 정세 변화로 요동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했다. 북·중 최고지도자 간 회담이 추진중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남북을 잇따라 찾아 6자회담 재개를 타진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북정책 변화 요구 급증
대화·교류 우선
이 가운데 한국만 대북강경 기류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전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한국만 천안함 해결 뒤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칫 미·중과 엇박자가 나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소통시킬 대북특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20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 이후 대북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후가 아니겠냐는 것. 대북특사는 지난해 초부터 거론되어 왔다. 북한의 개성공단 일시 차단과 내부 권력 구도 개편에 따라 남북관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통을 위한 대북특사론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MB의 ‘비핵개방 3000’의 대북정책 고수와 대북특사 인물론 등에 부딪히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에도 박근혜, 이재오, 정몽준, 김덕룡 등 하마평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며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대북관계의 변화를 거론한 바 있다.
기존 강경책에서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7월 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60.5%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72%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응답률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응징’을 원하는 응답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3%나 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 내부 자문회의에도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대북정책 지속 의견에서 최근에는 정책 유연화 요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불안해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 대북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북특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대북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사전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박 전 대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특사를 하는 경우 북한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중국에 먼저 특사로 가서 분위기를 호전시킨 다음 북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MB 대북정책 속내
친박계, 손익계산 분주
다만 “사전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에서 대북특사로 간다는 것은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재원 전 의원은 “남북간 경색 구도가 워낙 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몇몇 없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 대북특사설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대북특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문가 장성민 전 의원도 “몇 년 전에는 박 전 대표를 북측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봤었고, 대북특사로 온다면 지금도 반길 것”이라며 “적임자”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길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표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대북특사나 대중특사로 거론되는 이유는 특사 자격으로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박 전 대표는 대중 특사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만났다. 또 후 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 만찬에 박 전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2002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이재오 대북특사 희망 발언, 박 전 대표 압박용?
MB “대북 강경정책 변화 없다” 친박계 “어떡하나”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분은 박근혜 대표 한 분이다. 물론 야당의 박지원 의원 등도 계시지만, 그건 주최라기보다 DJ 대통령을 수행했던 상황이다”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대표는 국가나 민족이나 당에서 원하면, 충분히 특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조심스런 반응이다. 이는 MB 정권이 천안함 출구전략의 하나로 구사할 수 있다는 우려심 때문이다. 이럴 경우 차기권력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친이계가 주도하는 개헌 등에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친박계가 ‘적임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가운데 친이계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유학중 6자회담 이후의 극동문제와 남북문제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마친 ‘전문가’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MB의 의중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점수를 얻고 있다.
성과 클 경우
차기권력 확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든지, 북한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서 합의해 온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현력, 내지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특사가 돼야 한다”며 ‘이재오 대북특사설’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표의 대북특사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 성과가 크면 그 날로 대권을 거머쥔 거나 다름없는 지위로 올라갈 것이고, 별 성과가 없다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분석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북한 문제를 풀려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터놓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대북특사’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다.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청와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여전히 강경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6자 회담이나 쌀 지원, 특사 등은 배제하고 있다”며 “대북 강경라인인 현인택 통일장관이나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가까이에 두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MB의 대북정책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성민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김정일 체제 흔들기 정책이고, 북한을 보다 압박해서 김정일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흡수통일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서 거의 손 놓고 방치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관리에 실패한 정책이고, 군사적 대결만 지향하고 대화는 없는 반평화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쌀 지원책 등을 반영하면서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권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북특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언제 북한을 방문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