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교양프로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불방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사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실질적인 대운하가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4대강 전도사인 이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중용,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MBC 측의 프로그램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보류 등이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탄력받은 야권이 국감에서 4대강 사업 실체 파악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권에도 혈전이 예견되고 있다.
<PD수첩> 불방, 국토해양부 방송금지 신청 내막
4대강사업·언론장악, MB의 두 마리 토끼 잡기
<PD수첩>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지난 17일 방송할 예정이었다.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조직하는 등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과는 기각이다. 이유는 “신청 취지의 방송이 이뤄지면 신청인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였다.
4대강 방송에 놀란 정부
큰집 입김 작용했나
그러나 결국 방송은 나가지 못했다. 방송 2시간 전에 MBC 김재철 사장의 “방송 전에 프로그램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안준식 간사는 지난 8월18일 ‘<PD수첩> 불방 사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순수하게 회사 내부 김재철 사장과 임원진들의 자체 판단이라면 24일 방영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만약 ‘큰집’으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의 소통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방송재개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며 외압설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PD수첩> 불방사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큰집의 작품이었는지 아니면 김재철 사장의 과잉충성이 불러온 비극적 참사였는지는 <PD수첩> 특별편으로 제작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큰집 개입설이 나오는 것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MBC 내부 문제”라며 정치권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안 대변인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번 일은 MBC 내부의 문제인 만큼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은 정치 쟁점화를 중단하고 MBC의 수습 노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MBC 자체의 문제다.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며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변인실을 통해 밝힌 성명에 따르면 불방된 <PD수첩> 방영분에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것처럼 수량확보나 치수, 물부족 해결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PD수첩> 결방이 김재철 사장과 임원진이 단독으로 했기 보다는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재철 사장에 대해 조인트 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며 “세간에는 청와대에서 맞은 조인트의 약발이 참으로 오래 간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기사 삭제 등 강경
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이번 <PD수첩> 불방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그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 국회검증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국토해양부는 강경반응이다.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보를 제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소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내용이 언론 매체에 나가거나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는 모매체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약자를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문제 삼고 있는 표현은 ‘비밀팀’‘수심 6m’ ‘영포회 소속 청와대 관계자’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PD수첩>은 수심 6m 이상을 만들어 대운하로 연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6m 수심은 4대강 전체 구간에서 26.5%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하며 따라서 <PD수첩>의 대운하론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수심 6m 확보설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PD수첩>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임시 태스크포스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밀팀·수심 6m 영포회, 금지어 급상승한 이유
정부, 4대강 포함 예산안…여야 대운하 혈전 예고
<PD수첩>은 지난 17일 방송 전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팀이 조직됐고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이며 이들로 인해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로폭 200m, 수심 6m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한반도 운하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PD수첩>에서 이야기된 ‘비밀팀’ 여부도 이미 2008년도에 수자원공사 등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부의 크루즈 검토와 달성보 등에서 카지노와 호텔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4대강의 미래라고 꼬집었다.
<PD수첩> 불방에 따른 4대강 사업 찬반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는 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에 반해 여주군 42개 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에 따라 이포, 여주, 강천보가 건설되고 하천이 준설되면 남한강 수질이 복원되고 건전한 수질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당초 사업 계획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예산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국감에서의 여야 혈전이 예고됐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올해 집행예산은 55%를 넘어서고 있고, 내년 예산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4대강 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9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에게도, 차기 주자들에게도 ‘차기’는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민주당 차기 주자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자기 일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대강 예산, 예정대로 진행
여야 국감 쟁점화
민주당도 20일 성명을 내고 “23일 저녁 7시 MBC 정문 앞에서 야5당 및 각계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1만명 규모의 4대강 진실 은폐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정을 꺼내든 카드에 대해 야권의 반응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선회가 아니라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거다. 본래 역대 정권에서 하던 치수 및 수질개선 사업은 찬성한다. 그러나 왜 막대한 예산을 4대강에만 퍼부어서 복지교육 민생예산이 없어져야 하느냐 하는 거다. 이걸 조정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