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드림팀 구성한 민주당, 정국 주도권 회복 나선다
병역·재산 과거보다 미흡 “정책·도덕성 전방위 공세”
김태호, 박연차 게이트·STX 군납비리 의혹 옥죈다

MB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이끌어갈 개각이 완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부각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여러 경로의 검증 작업을 거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으로 잃었던 정국 주도권을 청문회를 통해 되찾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책 현안에 밝고 저격 능력도 갖춘 박병석, 박영선, 박선숙, 이용섭 의원으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김태호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정조준 중이다. 정책이나 자질, 도덕성 등을 따지겠다는 것. 방어에 나서는 한나라당은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위한 전쟁은 시작됐다.

민주당은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즌을 맞아 청문회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날카로운 대여 공세로 새 내각 진용의 문제점을 파헤쳐 7·28 재보선 참패로 여권에 내줬던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데 이어 이번 청문회 기간 결정적 한방을 터트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총리 인사청문특위에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3선의 박병석 의원, 저격수인 박영선 의원, 각종 특위에 빠짐없이 단골로 차출돼 온 박선숙 의원, 경제ㆍ정책통인 이용섭 의원 등 공격수 4명을 배치했다. 특히 당내 정보통으로 꼽히는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가 청문회 준비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화력을 보탤 예정이어서 최근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박지원 수첩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 도마
정치적 행보 젊은 총리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정조준한 인물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다. 청와대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자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으나 자신 있다는 표정이다. 이미 자체 스크린을 통해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며 김 내정자가 도지사로서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기업인과 일상적인 협조관계에 있었을 뿐 박 회장과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이 김 내정자를 수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수사 기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당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분석하며 청문회에서 이를 철저히 추궁해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재산 내역은 올해 4월 관보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 예금, 채무 등을 포함해 3억938만5000원이다. 병역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따라서 야권은 과거의 재산증식이나 병역문제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능력과 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 게이트’와 ‘STX 군납비리 의혹’으로 옥죈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07년 4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박 전 회장에게서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다.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3자를 통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내정자가 금품 수수 대가로 박 전 회장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주목했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종결하면서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직무정지를 당한 이광재 강원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할 태세다. 아울러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전해지는 뉴욕 한인식당의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않은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에 김 총리 내정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 등 관계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X 의혹도 김 내정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김 내정자의 경남도지사 시절 국내 조선사들과의 100억원 가량의 유착 비리설을 파악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도 평화방송에 출연해 “STX 엔진 등 군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납품 가격을 조작해 157억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올린 과정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해 STX와 관련한 대공세를 예고했다.

도지사 시절의 이벤트성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경남지사 재직시절인 지난해 7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세계합창대회)’이 동네잔치로 전락해 예산 85억원을 날린 부분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람사르 총회에 이어 유엔사막화방지총회 등 ‘통 큰’ 행사를 유치한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예산 운용이었다는 지적이다.

대북관과 노동, 교육,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소신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내정자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에서 “급변하는 세상의 걸림돌은 정부, 노조, 교육시스템이다”라면서 교육계와 노동자를 모욕한 발언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불법에 무릎 꿇을 수 없다”며 관내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강경책으로 논란을 빚었다. 대북관도 2007년에는 남북교류를 위해 방문했다가 2009년에는 ‘좌파정권 10년’이라고 비판하는 등 양면성을 보인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총리’ 역할설
대북관 오락가락

야권은 또 ‘세종시 총리’로 불리는 정운찬 전 총리의 전철을 밟는 ‘4대강 총리’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김 내정자가 지난해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기공식 때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불순한 세력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인 데다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가을 국감과 예산 편성에 김 내정자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국무총리 내정자로서의 도덕성 문제, 또 도지사로서의 업무성과 문제, 4대강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을 받아들이면서 풀고 넘어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대표는 “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최측근인 안상근 전 경남 정무부지사를 준비단장으로 임명하고 ▲정책파트 ▲정보관리팀 ▲국회연락팀 ▲언론대응팀으로 준비단을 구성했다. 재산 병역 납세 주변인 등 개인 신상, 도지사 시절의 도정 운영, 총리로서의 국정운영능력으로 나누고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격도 가미한 준비를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자기 관리가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재산이나 병역 등 개인적인 문제점은 부각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대우조선해양 인사 의혹과 특임장관 역할,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소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 삼인방이 대우조선해양 경영고문으로 취업해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창구로 활약했다는 의혹을 드러낼 방침이다. 삼인방이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나라당 당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형적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야권의 고민이다.

따라서 특임장관의 미션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임장관은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도맡게 된다. 야권은 개헌이나 선거구 조정에 무게를 두는 한편 4대강 전도사로 불린 만큼 4대강 사업에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 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정리 공세도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관철하는 행동대장 역할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대표는 “4대강 사업도, 정부가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개헌 우려도 있다”며 “현안 해결이나 국민여론수렴 등은 하지 않고 차기 대선준비로 몰두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이재오 내정자에 대해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임장관 미션 주력
개인사보다 정책 추궁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는 실세 공방이나 코드 논란 등 정치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YTN 지분 매각 발언과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과정에서 터진 구설수 등이 다시 등장할 소지가 크다. 신 내정자는 2차관 시절이던 2008년 8월 ‘YTN 공기업 지분 전량 매각설’을 주장해 월권시비에 휘말렸다. 정연주 사장 해임 사태 때도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방송장악 개입 의혹으로 이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최근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세 1억원 이상을 줄이기 위해 보유 기간을 편법으로 조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레이크폴리스를 분양받은 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매도한 날짜(2006년 6월 17일)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2007년 2월 28일)를 조정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관 내정자들은 정책개발과 청문회 대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는 ‘비전문가’라는 노동계의 지적을 의식해 노동현안 파악에 열공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도 서울 충무로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의도연구소장 시절 자신이 구상한 ‘친서민 복지정책’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는 농림부에 쌀 가격 안정화 방안과 쇠고기 수입 문제, 농협 개혁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놓고 현안별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차관급 공직 내정자 중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야권이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테러 무기까지 사용한 폭력적 노조탄압과 민간인 고문의혹사건, 경찰 최초 항명사건 등 묵과할 수 없는 분란을 일으킨 실패한 수장을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이번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의 일전을 경고했다. 실적위주의 평가제를 도입해 고문을 부추긴 당사자라는 점과 쌍용자동차 무리한 진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