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2010.08.17 09:40:00 호수 0호

“변명하기 구차하고 부끄럽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2006년 5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경기 용인시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또 종암동의 아파트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데 대해 불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곳이니까 네 이름으로 하라고 한 것이지 증여를 생각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오판이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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