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의, 형님에 의한, 형님을 위한 정권?

2010.07.27 10:25:47 호수 0호

MB정권 주무르는 형님들의 위험한 권력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은 악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으로 촉발된 영포라인·선진국민연대의 인사·이권 개입 의혹이 파문을 키워가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혹의 배후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이 대통령이 집권 이래 최대 위기상황에 다가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친형인 노건평씨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3년차 권력형 게이트에 뒷모습 보이는 MB 최측근
‘6인 최고위원회의’ 멤버 권력형 게이트 배후 지목

형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집권 3년차의 연이은 악재와 관련, 형님들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권 3년차 게이트’가 정권의 최측근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가의 매서운 시선이 이들을 향하고 있다.

‘형님’ 이상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는 친형제지간인데다 6선 국회의원으로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기반이 미약했던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견인차 노릇을 했다.

베일에 감춰졌던 권력
조기 레임덕에 실체 밝히나

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당 안팎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의원은 정권 초 ‘막후 실세’로 통했는데 ‘만사형통’ ‘상왕’ ‘영일대군’이라는 호칭은 당의 ‘실질적인 권력’이 그에게 있음을 짐작케 했다.

18대 총선 공천 개입 논란이 일면서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권력사유화에 대한 비판과 퇴진운동이 이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형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이 2선으로 후퇴한 것은 지난해 4월 재보선 참패 직후의 일이다. ‘막후정치’ 논란에 재보선 패배까지 겹치면서 자진해서 2선 후퇴를 선언한 것.

이 의원은 “지금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당과 정무 그리고 정치여당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신을 하겠다”면서 “정치현안에서는 멀찌감치 물러나 있겠다”고 한 후 지역구와 외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정치 현안에서 ‘막후정치’ 의혹은 여전하다. 여전히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인데다 핵심 측근들은 요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2선 후퇴 선언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 “박영준·장다사로·김주성 등은 다 놔두고 퇴진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겠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의원의 측근 중 대표적인 인사로 총리실 불법사찰 의혹으로 촉발된 영포라인·선진국민연대의 인사·이권 개입 의혹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꼽힌다. 때문에 야권은 영포라인·선진국민연대의 인사·이권 개입 의혹의 배후에 박 차장 뿐 아니라 이 의원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파문과 관련, “‘박영준-이상득 라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이 의원이 “영포회가 범죄 집단이냐”고 반발하자 “자기가 주군이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 좀 이상하다”고 일침을 놨다.

불법사찰 의혹
형님 앞에서 ‘넘실’

이 의원을 향한 의혹의 눈초리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공직윤리원관실이 남경필·정두언·정태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더 커지고 있다. 사찰 의혹에 거론된 의원들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거나 권력사유화 논란과 관련, 이 의원의 2선 후퇴를 언급한 이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남 의원은 부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 일자 “일반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의 사찰까지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니고 국가전체, 사회전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사찰이 이 의원과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여당 중진을 사찰했다고 하면 과연 야당은 하지 않았겠느냐”고 야당 국회의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친노 인사들의 비자금을 찾아내기 위해 한 건설회사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결과, 오히려 박 차장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사실을 덮어버렸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불씨가 정치인 사찰에 이어 건설회사 사찰 의혹으로 번지며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권력형 게이트’ 직전까지 몰린 것은 이 의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최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정권 출범 후 갖가지 의혹에 시달려왔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정까지 갔다. 민주당이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했고, 민주당이 무고죄로 한나라당을 맞고소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에 불참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로도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천 회장이 1월, 두 차례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이 정준양(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결정했다. 바꿀 수 없다’고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처럼 천 회장에 대한 의혹들은 대부분이 ‘의혹’에 그치고 있지만 이번 건은 검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어 권력형 게이트의 불씨를 당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형님에 후원자까지…
‘측근 게이트’ 터지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인사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한 협력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천 의원의 자녀 3명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3곳의 지분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상태 게이트라 불리는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남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 여러 조사를 했다. 그 속에서 그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회사가 수백여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수십억원이 남 사장에게 돌아갔고 남 사장은 이 자금으로 재임 자리보전을 위한 로비에 쓰였을 것”이라며 “그 로비에 나선 사람이 천신일, ㄱ씨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 회장의 세 자녀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기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의 주식을 10여 만점을 갖고 있는데 보유 과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고 이 주식이 혹 로비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또한 지난해 말부터 내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통해 6월 중순 수사를 다시 개시하다가 중단 내지는 호흡조절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 보도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기사 내용에 대해 검찰의 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기사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에 실세가 여러 명 개입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남상태 게이트라 불리는 이 사건은 친인척 권력형 비리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눈을 빛냈다.

권력 잡음 속 ‘6인 회의’ 
“실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막후에 숨어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좀 더 교묘해졌을 뿐 정권 출범 후 실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이 현재에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세’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의 중대사를 논의했던 ‘6인 회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6인 회의는 이 대통령과 이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등이 속해있던 이명박 캠프의 최고결정기구로 영포라인·선진국민연대 파문의 중심에 선 이 의원 뿐 아니라 상당수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막후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송·언론·인터넷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했으며 언론과 관련한 각종 사안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실세인데 그것도 모르냐”는 여당 의원의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정권의 ‘실세’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개각에서 그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지방선거 이후 국정쇄신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최 위원장은 정운찬 총리,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교체 빈도수(65%) 3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최 위원장에 대한 교체 이유로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을 지적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원외에 있었지만 18대 국회 전반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대표로 활약했으며 재보선을 통해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18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돼 입법부의 수장이 됐다.

김덕룡 국민통합특보는 18대 총선에서 쓴잔을 마셨지만 국민통합특보로 발탁됐다. 최근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맡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일괄타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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