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권 절반을 돌았다. 하반기 정부의 미래를 가를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MB의 여름 휴가 구상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MB는 집권 이후 매년 8월15일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을 풀어놨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통해 친이계로 당을 수습했지만, 민심 수습은 요원하다. 총리를 비롯한 개각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은 공교롭게도 고심의 시기에 터졌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민심을 되돌리면서 4대강사업 등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MB의 화두가 어떻게 던져질 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발 맞는 개각 구성 “4대강 등 핵심사업 끝까지”
총리 인선 고심…정운찬 유임 가능성도 배제 못해
MB는 집권 첫해 강부자 인선과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6개월 간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결국 7월 말 휴가를 다녀온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법치주의 강화 △공기업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8.15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MB는 법과 질서의 준수를 중요 핵심과제로 거론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으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들에게도 “앞으로 경제에 전념할 테니 한나라당도 나를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미디어 법 강행 처리로 후폭풍을 맞았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역전되거나 근소한 차이로 좁혀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때에도 MB는 가족과 3박4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이후 광복절에 맞춰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했다.
총리 인선·개각 구상
정운찬 후임에 고심
MB의 ‘여름휴가 구상’을 놓고 정치권에는 다양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7월12일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하반기 국정 중심을 가져가면서 7월 재보선 영향, 보수대연합 추진 등 정치권 개혁을 위한 특단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MB의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은 총리 인선과 개각이다. MB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2011년까지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1년 반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집권 후반기에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7월 재보선 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설이 유력했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로 미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월20일 “개각은 재·보선이 있는 28일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 하느냐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MB는 한나라당 지도부 교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정 총리의 후임자를 지명한 뒤 새 총리 후보자와 협의해 개각을 단행, 7월 재보선을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수순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재·보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이 늦어지는 것이 총리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6·2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정청 전면 쇄신 및 집권 중후반기 새로운 내각 진용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정 총리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정 총리를 능가하는 후임자가 마땅치 않고 총리 교체에 대한 여론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상수 신임 대표가 회심의 카드로 거론했던 ‘박근혜 총리론’이나 보수대연합을 고려한 ‘충청 총리론’, 지역 화합을 내세운 ‘화합형 총리론’ 등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젊은 일꾼을 내세운 ‘40대 총리’나 정운찬 총리 유임 등의 의외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집권 중후반기 내각을 이끌 진용을 새로 짜는 것인 만큼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자칫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개각을 단행할 경우 야권으로부터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문제만 직면하면 장고(長考)에 빠지는 MB의 신중함이다. 따라서 MB가 휴가 구상을 통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15 광복절을 전후해 그 청사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부자 정권’ 탈피하자
친서민정책 집중 강화
MB는 지난해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중도실용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 내는 길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꼭 가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했었다.
MB는 올해 7월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하반기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도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쁘다. 한나라당은 7월19일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친서민 정책 동조에 나섰다. 금융위는 7월20일 저소득층·저신용층 대상 저금리대출상품 ‘햇살론’을 출시했다. 공정위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 특별조사를 발표했다.
따라서 8·15 메시지에도 이같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친서민정책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난 쉽게 가시지 않는 ‘부자 정권’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민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보위기 태세확립을 위한 국방예산의 적정 배분, 경제위기 탈출 과정에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선진일류국가의 물적 토대구축, 3대 비리척결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체질 강화 등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전략과 관련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지금부터는 재정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해 정부 조세정책이 고강도 세원관리 및 감세 위주에서 증세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부분이 의미있게 다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3대 비리(토착·교육·권력형 비리) 척결 연장선상에서 검·경 개혁과 노사선진화 등을 예로 들며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휴가 기간 함께 구상할 대국민 메시지에는 G20 서울 개최와 한미 FTA 등과 관련된 경제 성장 발전 방안과 세원 관리 강화, 대북 문제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북문제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밝힌 미국의 추가 대북조치와 한미 동맹 공조 등으로 인해 6자 회담이 수그러들게 돼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북한과의 긴장 국면에 따른 국방 예산 및 안보에 대한 언급이 예상된다.
한편 MB는 집권 첫해 여름 휴가 때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처칠의 리더십을 다룬 ‘돌파의 CEO 윈스턴 처칠,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를 선물했다. 지난해에는 경제분야 베스트셀러인 ‘넛지’(저자:리처드 탈러 시카고 대 로스쿨 법률학 교수)를 선물했다.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라는 뜻으로 타인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