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 맞은‘한국학원총연합회’ 실체

2010.07.13 09:17:59 호수 0호

비영리 ‘공익법인’ 혹은 소문난 ‘로비스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나흘간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시행됐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있었다.

교과부는 투서 내용에 착안, ‘예산 집행’과 ‘회계’, ‘임원 선임과정’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고, 7월 3째 주 초중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감사를 맞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실체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운영 시스템이 어떻기에 ‘오죽하면’ 내부임원이 투서를 보냈겠느냐는 지적이다.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 국민신문고 투서 감사 실시 
이름만 학원연합회 계열별 독립적 운영… ‘따로국밥’


다소 생소한 이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57년 창립된 이래 현재 전국 약 8만여 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월30일 학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미 감사가 진행된 점을 착안했을 때 이틀 늦은 발표였다.
이어 교과부는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투서로 감사 진행 왜?



내부임원이 투서한 내용으로는 ‘학원장 및 강사 연수 지원비 목적 외 사용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 ‘허가 없는 은행 차입 등 회계 부적정 운영’ ‘임원 선임과정의 적정성’ 등이 있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7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졌으며, 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회계,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한 세부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7월 3째 주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9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횡령 등과 같은 큰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차입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오랫동안 연임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반하는 일부 회원들이 학원총연합회 측에 “연합회가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투서가 올라온 것 같다는 설명이다. 실제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여러 개 눈에 띄었다. 아이디 ‘학원인’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 없애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데 학원연합회는 회비 받아먹고 뭐 하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이 개별적으로 사교육 죽이기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면 연합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지역지부 이모 회원은 “매번 똑같은 연수과정에 연수비용은 왜 줄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연수에 6만원의 참가비를 냈지만 매번 똑같은 강사가 나와 똑같은 강연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

이씨는 “질적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비용 절감차원에서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회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마친 뒤, 전국 16개 시·도별 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익명의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총연합회는 이익집단 조직”이라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는 교육계의 소문난 로비스트 집단”이라고 귀띔했다.

학원총연합회 소속 직원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 이와 관련 그는 “워낙에 뻥튀기가 심한 조직이어서 한 끼 50만원의 식사를 해도 2000만원이라고 영수증을 올리는 등 비리가 심각해 이후 연루될까 두려워 함께 식사하는 것도 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가가 개입한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 전 교육감이 선거 당시 선거비용으로 차입한 10억984만원 가운데 7억여 원은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계 소문난 ‘로비스트’?

당시 공 후보는 최명옥 ‘종로M학원’ 원장에게 5억여 원을 빌렸고, 서울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에게 2억여 원을 빌렸다. 특히, 종로M학원 최 원장은 6차례에 걸쳐 5억 원을 공 후보 선거본부에 입금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최 원장의 발언 때문에 학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비용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원장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고, 선거 당시 공정택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학원 관계자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교체되기도 했다.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 역시 입금 방법이 이상했다. 이 이사장은 이틀에 걸쳐 2억 원을 입금했는데 첫날 1억9965만원을 보내고, 둘째 날 34만원과 1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돈거래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 전 교육감은 최 원장과 이 이사장에 대해 제자와 매제라는 개인적인 친분의 인맥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직을 상실했다. 한편,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교과부의 감사가 시작된 6월28일 정부의 학원교육 탄압정책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7월9일 현재 농성은 12일째를 맞았으며 문 회장은 물 이외 일체의 식음료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에 돌입하기 전 문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시정되지 않고, 학교교육과 학원교육 모두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단식농성으로 학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순된 사교육비 교육정책이 철회되고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요시사>는 학원총연합회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 전화취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국 8만여 학원을 대표한다는 학원총연합회에는 대외언론을 상대하는 홍보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회보 기자 중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 “감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학원총연합회 “할 말 없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회원 구성과 회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묻자, “여러 곳에서 같은 문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답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연합회의 성격에 대해 “학원총연합회이긴 하지만 인문·외국어·미술·음악·보습 등 계열별로 따로 운영되는 독립적 집단”이라면서 “하나의 큰 집합체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아리송한 말을 남겼다. 이에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듭 요청했으나 회보 기자는 “말은 전하겠지만 통화는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고, 결국 담당자와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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