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검풍의 후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지난해 여의도를 휩쓸었던 ‘박연차 게이트’와 ‘골프장 로비 의혹’이 금배지를 노리고 달려들고 있는 것.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 당선의 환호성이 가시기도 전에 ‘직무정지’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또한 지방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뤄뒀던 정치권 관련 수사와 지방선거에서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제2, 제3의 낙마자들을 노리고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되자마자 ‘박연차 후폭풍’ 직무정지
‘박연차 게이트’ ‘골프장 로비의혹’에 여야 등골 오싹

되돌아온 검풍에 여의도가 떨고 있다. 각종 게이트에 연루됐던 현역 의원들이 “금배지를 내 놓으라”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다수의 현역 의원들을 검망에 몰아넣은 ‘박연차 게이트’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 11일 2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이었던 1심에 비하면 다소 줄기는 했으나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지사직을 직무정지 당했다.

당선무효형 판결 빈번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도지사직을 잃게 될 처지다. 이 당선자는 이와 관련,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만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 후폭풍’은 이 당선자만을 찾아가지 않았다.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은 이 중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최철국 민주당 의원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박진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을, 서갑원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 및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최철국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재판은 의원들의 다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최철국 의원은 오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2심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최고위원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 이후 여의도 뿐 아니라 지역 관가까지 들썩이게 한 ‘골프장 로비 의혹’도 만만찮은 뒷심을 보였다. 지난 11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대납, 현금카드 교부 등 수수 방법이 교묘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여 만원을 선고했다.

‘후폭풍’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수사들도 적지 않다. 정치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사로는 한명숙 전 총리의 건이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일산의 건설업체 H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비리로 검찰의 시선을 받은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대학을 비롯해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파급력을 우려,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시작된 수사 전쟁

이 밖에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선거도 검찰의 매서운 눈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관여는 선거를 오염하고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3대 범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좌추적을 통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공공연히 외쳐왔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다. 검찰은 이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와 관련, “통상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많이 증가해 선거사범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당락 여부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