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에 울고 공수처에 또 울고

2010.06.22 09:07:06 호수 0호

검찰이 내부 개혁과 관련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에서 ‘스폰서 검사’와 관련,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의 젊은 검사들을 불러 끝장 토론을 하는 등 나름의 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검찰이 자체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 검찰이 위기 때마다 내놓은 대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개혁안이지만 현재 상황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국민적 감정이 있다. 국민이 여전히 불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많은 상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과 서로 경쟁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기업수사를 하다가 공직자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과 공수처 양쪽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서 “기존 검찰 기능을 잘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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