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실효성 없는' 산자부의 비리 재발방지책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후속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수원의 핵심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 비리의 연결 사슬을 끊고, 원전 안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착근절, 구매개선, 품질강화 3가지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한수원에서 퇴직한 1직급 직원(46명) 중 7%인 단 3명만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으로 이직했을 뿐 나머지 93%는 원전산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이직했다.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하고 관리했어야 할 부분을 눈 감고 있는 동안 시험성적서 위조라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유착근절을 위해 기존에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퇴직 후 협력업체 및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조항을 전 직원으로 확대시행해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전 의원은"한수원에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 데이터와 퇴직자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원자력업계 이해관계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자 구매자로서 등록 납품업체의 형식적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한수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이 추진하는 원전비리 근절대책은 외형적으로 다양하고 철저해 보이지만 모든 대책은 폐쇄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내부 통제만 확대하는 것은 폐쇄성 강화일 뿐, 투명성의 강화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감시범위를 확대·강화하지 않는 이상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