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감사원, ‘정치적 파장’이 무섭나?…용산개발 감사청구 기각
감사원이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용산개발 관련 불법, 부당 행정 실태 공익감사를 모두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감사원이 용산개발 감사를 꺼리는 이유에 정치적인 목적이 결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서부이촌동 주민 300여 명이 지난달 10일 청구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불법, 부당 행정 실태 공익감사를 모두 기각했다.
감사청구인들은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상 부여받은 임무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이 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나서 용산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시, 코레일, 국토해양부의 불법·부당한 행위와 감사원의 태만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2006년 12월 22일부터 코레일을 압박해 용산개발 사업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대상면적 554,115㎡)으로 변경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코레일은 당초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를 냈으나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그 직후인 12월 22일, 다음해 1월 16일 두 차례 반대 공문을 보내오자 2007년 4월 3일 공모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이런 가운데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3차에 걸친 내부 TF회의를 통해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 서부이촌동으로 구역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 내고 4월 19일부터 13회에 걸친 코레일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변은 “서울시가 코레일을 압박하거나 유도해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도록 하는 바람에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코레일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 사태의 원인 유발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원은 서울시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오세훈 전 시장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은 해당 소송은 서울시가 코레일에 불법·부당 압력 행사 여부와 관련 없는 구역 지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공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코레일 내부 문건에 의하면 코레일은 작년 1월 ▲8조원의 토지 매각으로 그치지 않고 개발 사업에 ‘불필요한 참여’를 했다는 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2010년부터 ‘정치적·사회적 파장 우려’에 의해 사업을 중단하지 못한 점 ▲3차례의 위기 마다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점 ▲당시까지 사업자금(4조원) 중 78.4%(3.14조)를 철도공사가 조달한 ‘기형적인 사업구조로 변질’된 점을 스스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변은 코레일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손실을 증가시켰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 등은 배임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사업계획 수립 등이 감사시효인 2008년 이전에 완료됐고 민간지분이 70%가 넘는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민변은 “코레일이 2010년 이후 대규모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 자체가 위법행위이므로 감사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감사원은 그동안 민자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과 전면 배치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오세훈 전시장 당시 행정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태를 초래한 주역으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사업자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은 더 이상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기보다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