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북 전역 사정권 미사일 조기 배치?"…"아직 개발중인데?"
정부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서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의 조기 배치, 국제사회와 공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이 같은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 전면 배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실험에 따른 전군의 대비태세 워치콘(Watch Condition)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는데도 실제 군은 북 도발에 대비해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합사가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U-2 고공전략정찰기 등의 대북 정찰 횟수만 늘렸다.
군은 주한민국 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지만, 북 전역 사정권의 미사일 배치 등 실질적인 전쟁 억지 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에 언급한 대북 전역 사정권에 배치한다는 미사일은 테스트조차 하지 못한, 아직 개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써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핵실험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처사"라며 원론적인 비난만 했을 뿐 이렇다할 근본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