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라고 불리는 첩보 행위는 경쟁적 우위 혹은 이점을 성취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불법적·비윤리적 방식으로 절도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정보를 훔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취업한 직원에 의해 실행된다.
정부에 의한 첩보활동이 국가안보 목적인 것과 달리 산업 스파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기업에 의해서 이뤄진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확산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느슨한 사이버 보안 관행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산업 스파이의 표적은 전매품 사양이나 제조법, 또는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와 같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다. 산업 스파이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아이디어·제조법·조리법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습득, 고객·가격·시장전략 등과 같은 운영정보의 획득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쟁자의 비밀정보를 절도하거나, 때로는 그런 정보를 뇌물·협박·기술적 감시 등으로 습득하기도 한다.
통상 거대 규모의 글로벌 기업은 산업 스파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로 기술집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이에서 산업 스파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왜 이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나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까지 훔치려는 걸까. 기술집약 산업은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경쟁은 심화되고, 기술발전의 속도는 한층 빨라지는 추세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산업 스파이는 달콤한 유혹이 되곤 한다. 컴퓨터·반도체·전자·자동차·우주항공·생명기술 등 고등기술집약 제조업에서 산업 스파이 논란이 자주 부각되는 이유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산업 첩보나 스파이는 ‘경쟁정보(competitive intelligence)’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정보는 ‘기업정보(corporate intelligence)’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어쩌면 산업 첩보에 대한 White Hat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정보는 기업활동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의 특허서류 등을 조사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합법적으로 얻는 것이다. 사실 공공정보에 기초한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다수의 기업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를 관리하는 운영 보안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국가안보활동에 있어서 정보취득 방법으로서 공개정보를 활용한 정보취득 활동, ‘OSINT(Open-Source Intelligence)’와 유사하다. 산업 첩보와는 달리, 경쟁정보는 정보가 한 가지 또는 복수의 출처로부터 수집되는 윤리적 관행으로서, 기업이 직면한 도전은 물론이고 경쟁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선을 넘어서 불법적 산업 스파이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보가 합법적 수단에 의해서 획득되는 한 기업에 대한 첩보활동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 스파이나 산업 첩보와 유사하지만 구분돼야 할 또 다른 용어가 있다. 바로 ‘경제 첩보(Economic Espionage)’다. 경제 첩보는 국가가 지원할 개연성이 높고,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처럼 단순히 기업 이윤이나 이득을 얻는 것 이상의 동기가 있으며, 그 규모와 범위가 훨씬 더 크고 넓다.
미국 FBI는 경제 첩보를 불법적으로 민감한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으로 민감한 재정, 교역, 경제정책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세력이 지원하거나 조정하는 정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