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22일째 네자릿수’ 방역당국, 제 길 걷고 있나?

2021.07.28 17:57:24 호수 0호

“독감처럼 공존 체제로 정책 전환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7월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4일에 1615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는 28일(0시 기준) 1896명으로 6일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2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수도권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로 일괄 격상시켰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일 확진자 수는 대유행 이전이었던 7월 초순의 700명대다. 백신 수급이 영향으로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분간 네 자릿수 확진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방역당국이 현재의 신규 확진자 수에 너무 목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방역당국이 소화해낼 수 있는 하루 최대 검사 수가 15만회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진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보다는 검사 대비 확진자 수와 그에 따른 치명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각 날짜별 검사 대비 코로나19 확진율과 치명률 자료를 보면 0.01%, 1.08%(7/28), 0.01%, 1.32%(6/23), 0.008%, 1.42%(5/22), 0.006%, 1.56%(4/20), 0.005%, 1.73%(3/19)로 0.01%에서 0.005%로 상당히 낮은 수치다.

치명률 역시 지난 3월 이후로 최근까지 1% 초중반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해지는 대신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독감 치명률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도 백신 접종과 함께 독감처럼 ‘공존 체제’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월별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2.70%에서 지난 6월 사이 0.24%로 반년 만에 뚝 떨어졌다.

이미 영국은 지난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를 선언하며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었다.

접종률이 1차(70%), 2차(5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기준 사망률은 2.2%)

1년 반이 넘어가도록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방역조치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존의 방역당국의 지침으로는 코로나를 잡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해외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 당국은 현재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의 유행 전망과 관련해 “대유행의 정점 시기는 어떤 가정으로 시뮬레이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은 언제가 정점이고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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