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혜진·예슬 살해범이 교도관들을 상대로 기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살해범 정씨는 교도관들이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강요했다며 기본권 보장을 외쳤다. 논란이 커지자 인면수심 정씨의 뻔뻔함을 비난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을 가득 메웠다. 반면 인권보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사형선고를 받은 정모씨가 최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에 따르면 “7월 중순쯤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정씨의 방을 샅샅이 검사하며 ‘뒤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명령”했다. 교도관들이 기본 업무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 이에 격분한 정씨는 지침을 들먹이며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계속되는 정씨의 반발에 화가 난 교도관들은 징벌로 금치 13일 처분을 내렸다.
소장 직접 작성해
부당한 징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정씨는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는 직접 작성한 소장에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며 “범죄는 행위이며 추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에 대한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이며 부당하게 신체의 구속과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정씨의 뻔뻔한 태도에 너나할 것 없이 비난세례를 퍼부었다. “살해범들이 인권운운하기 전에 사형제도를 부활해야한다는 말”까지 오르내릴 정도였다. 반면 살해범들도 생명의 이 존재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디 donw***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기본권을 운운하는 사람이 무고한 초등학생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나? 당신 같은 인간은 멍석말이로 몽둥이찜질이 진정한 약이다. 사형제도가 빨리 부활을 해야 할텐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디 caki***도 트위터에서 “법과 원칙을 따져?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사형수가 최종 선고받으면 6개월∼1년 안에 집행하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닌가?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이X한테도 법과 원칙대로 사형집행하자”고 주장했다.
아이디 naeun***는 “과연 인권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아동을 살해한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어디서 감히 기본권 들먹거리며 소송을 제기하는지…. 이런 인간 삼시세끼 밥 먹이라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사형수 교도관 상대 권리주장 소송제기
“반성은커녕 뻔뻔”vs“인권 보장해야”
아이디 박**는 한 포털사이트 댓글에 “당신이야말로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다. 당신이 무슨 인권이 필요하고 기본권이 필요한가?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살해범이 반성은 커녕 권리 주장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며 한탄했다.
아이디 parks***는 “사형선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숨 쉬는 이유가 뭔가? 사형은 무기징역이랑 다른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저X 밥 먹이고 숨 쉬게 해주는 거 보니까 울화통이 치민다”라며 발끈했다.
아이디 김**는 “대한민국은 법이 문제다. 교도관들 업무 늘리고 스트레스 늘어나는데 왜 자꾸 범죄자의 인권을 들먹이나? 저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인권도 포기해야 한다. 귀한 목숨 앗아간 살해범이 인권 들먹이면서 고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일침 했다.
아이디 김**는 “타인의 기본권박탈(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의 기본권 역시 박탈한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 남의 기본권 박탈해도 나는 기본권 있는 게 어디 있는가? 남의 기본권을 침범할 때는 최소한 자신의 기본권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jisoed***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교도관들도 지침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이행하는 데에는 사형도 마찬가지다. 사형수에게도 선고만 때리지 말고 집행해야 한다”고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아이디 임**는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 “교정직 공부한 적 있는데 수감자가 교도관들 상대로 인권 소송 제기하는 것 비일비재하다. 극악무도한 살해범이 인권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은 지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가 문제
아이디 leeseu***도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사형 제도를 지양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아무리 사형수도 사형당해서 죽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기본 권리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반박했다.
아이디 kimseong***는 “저 사형수가 인권운운하기까지 사회가 방치한 게 잘못이다.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잔혹한 살인마도 권리주장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저 살인마보다 허술한 법과 범죄자에 관대한 인권위의 잘못이 크다”며 법 근본 체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