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비판 뒤 사표 낸 부장검사

2011.12.05 10:43:18 호수 0호

“수사권 방어 못하면 검찰총장 물러나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이완규(5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침해조항을 막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사표를 냈다.

이어 이 부장은 “내사 (범위 축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경찰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개별 조항”이라며 “대검은 그저 내사 문제에 대한 경찰 반발에 대응할 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법무·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또 “언제부터 검찰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지휘권을 떡 내놓듯이 내놓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총리실에 가서 수사지휘권을 구걸하는 조직이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국민과 검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표를 반려했지만 이 부장의 뜻은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올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일하며 검찰 측 실무진을 이끌었고, 1991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 분야 박사학위를 받는 등 검찰실무와 법이론에 모두 정통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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