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반대’ 광고를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8일,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서 범행이 비롯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대 총선이 열린 2016년 4월까지 미국 등 현지 4개 매체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게재해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장준하 선생 3남
선거법 위반 벌금

또 2016년 1월 말 프랑스의 한 행사 안내 게시판 인터넷 광고란에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해 4월 주미 보스톤 총영사관 인근의 재외투표소서 정권과 새누리당 비난 취지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에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 목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장 목사는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도 불출석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