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등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김없이 관련 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연결 가능한 링크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올라온다. <일요시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조명해봤다.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SNS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슈 확산 속도를 극적으로 단축시켰다. 예전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대중에게 전파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SNS에서 먼저 사건이 크게 불거지고 기사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 여론의 흐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하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여론몰이?

#1. 설 명절 연휴 다음날인 지난 19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가 끝난 이후였다. 경기 내용과 선수들의 인터뷰가 국민을 자극했고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 폭발했다.

이날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팀추월이 세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타야 하는 팀 경기에도 불구하고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는 불화설이 제기될 만큼 좋지 않은 팀워크를 드러냈다. 

또 경기 직후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발언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원자는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 정지를 요청합니다”라며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50만7000명(21일 오후 4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는데 역대 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현 정부 ‘소통’ 철학 담겨
20만 넘으면 직접 답변

#2. 지난해 9월 8살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서 당시 8살 나영이를 때리고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조두순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에 전 국민은 경악했다. 조두순은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제기된 시기는 그가 2020년이면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대중에게 인식되면서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대중의 관심이 조두순 출소 시기에 쏠렸고 청원 동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단 한 줄의 청원은 지난해 12월5일까지 61만53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이다.

청원 종료 다음날인 지난해 12월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이에 대해 답했다. 조 수석은 “(국민들께서)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그 해결법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두순의 피해자 보복 가능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있는 정책이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서 모티브를 따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개설됐다. 30일 동안 10만명 넘게 서명하면 의무적으로 답하도록 했다.

21일 기준으로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2만2700여건이다. 정책이 시작된 이후 1일 평균 650건이 올라온 셈이다. 최근 국민청원이 활성화되면서 하루에 올라오는 청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초기 하루에 200~300건이던 청원은 지난 20일에만 1796건 제기됐다.

13만여건의 청원 중 청와대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는 청원은 15건이다. 청와대는 이 중 8건에 대해 답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안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또는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판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에 대한 특별감사 등이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조사 등 7건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접근성 높아 황당 청원도
역기능 서서히 드러나나

문제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적인 민원, 황당한 요구 등의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포털사이트 다음서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홍콩서 열린 ‘2017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 수상 결과를 두고 아이돌그룹 엑소(EXO) 팬들이 제기한 청원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상격인 올해의 앨범상은 엑소, 올해의 가수상은 방탄소년단이 탔다. 

하지만 일부 엑소 팬들이 수상 결과에 의문을 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청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책 제안의 장이 돼야 할 공간이 불만 토로 게시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청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쪽은 청와대가 답할 수 없는 부분이나 억지 주장이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국민청원이 법 적용과는 관계없이 생떼를 쓰는, 이른바 떼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SNS나 포털사이트 계정 등 한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작, 대표성 논란 등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소셜 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했다. 

청원 동의 과정서 중복투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보완책이다. 지난달 6일 등록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마감을 이틀 앞두고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린 게 발단이 됐다. 

당시 SNS에는 해당 청원에 대한 중복투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높은 관심만큼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직관적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청원의 특성상 동의 숫자가 답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순기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도 소통

최근 토익시험 관리사인 YBM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된 이후 불만 사항이 일부 개선된 게 대표적이다. 해당 청원은 21일 기준으로 3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YBM 고발 청원에 동의한 서울 목동의 강모씨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자 YBM서 개선안을 내놨다”며 “이런 게 여론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