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가 첫 선을 보인다. 전 국민의 법률대전을 표방한 로스타K는 제안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일요시사>는 로스타K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온 조성민 기획팀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제 시작이지만, 매년 최소 1회 이상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취지가 좋잖아요.” 조성민 기획팀장이 로스타K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남다르다. 사실상 로스타K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것도 이유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사회의 불합리함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로스타K는 지난 1일부터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assembly.ac/lawstar2018/3)서 가능하다.
다음은 조 기획팀장과 일문일답.
- 로스타K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법률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다. 이번이 제1회로 응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자동차 부문과 민생 부문이 있다.
-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취지는?
▲기술의 진보에 대비하는 법률안 제·개정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에 맞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법의식 향상 및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원 및 진행 방식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간다. 그곳에서 기본적인 대회 개요나 참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 심사는?
▲법률이나 정책 제안서에 참가 번호가 부여된다. 공정성을 위해 번호만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할 것이다. 번호 외 개인정보 같은 것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게 될 것이고 본선에선 PPT를 하게 될 것이다.
- PPT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다. 대회 취지에 맞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 어떤 사람이 지원하면 좋은 프로그램인지?
▲그런 구분 없이 일단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살아오면서 불합리함을 겪은 일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 말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노동 쪽에 관심이 많고, 실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다. 누구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으면 한다.
1일부터 접수 시작
현역 의원과 매칭도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은 학교서든 사회서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마음껏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
- 응모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 이렇게 있다.
- 현역 국회의원과 매칭도 해준다던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김용태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이렇게 5명이 공동 대회장이다. 국회의원과 매칭을 해서 제안하는 법률·정책을 최종 입법까지 하는 게 목표다.
- 매칭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이라도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작 중 현실성, 경제성 등을 따져 정당 방향도 고려해 매칭할 예정이다.
- 사람들은 법에 대해 어려워한다. 쉬운 접근이 있어야 제안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과 정책을 제안자들이 만들어 오는 게 아닌, 법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한다. 법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양식도 현재 문제점, 주요 내용, 기대효과 이 세 가지가 전부다.
법률 및 정책 제안
사회의 불합리 해결
- 실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하혁 (사)푸드트럭협회 회장과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를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나. 그런데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법안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관리 사무소와의 계약 체결이다. 하혁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푸드트럭 시장이 1만∼2만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셨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은 견주의 판단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조금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 과정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바로 실시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걸 듣고 배우고 있다.
-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국회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를 모두 막을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체가 돼야 한다. 로스타K는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chm@ilyosisa.co.kr>
[조성민은?]
▲전 솔루션네트웍스 대표
▲전 (주)비젼팩토리 프로젝트 매니저
▲(재)국제봉사전문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
▲(사)의회정책아카데미 기획팀장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 기획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