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신 노예제’ 천태만상

2017.11.06 10:38:36 호수 1139호

때리고 욕해도 ‘굽신굽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양반과 노비의 경계가 무너졌지만 오랜 시간 타 신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양반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로부터 120여년이 지난 현재 사회 곳곳서 신분제가 부활하고 있다. 신(新) 노예제의 등장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야민정음’이라는 신조어 형태가 유행이다. 야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주로 야구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서 이런 표기 방식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야구’와 ‘훈민정음’을 합한 말이다. 댕댕이(멍멍이), 머장(대장), 커엽다(귀엽다) 등 어떤 단어의 글자를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것을 가리킨다.

갑질의 시대

발 빠르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이 공개한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신조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신조어가 사용된 기사 중 ‘스펙’ 관련 기사가 6만94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멘붕(4만1059건), 3위는 갑질(2만5075건)이었다.

지난 5년간 기사에 자주 등장한 신조어 1~3위는 취업난과 비상식적 관행,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꼬집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갑질은 불과 몇 년 새 우리 사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서 검색어로 ‘갑질’을 입력해보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갑을 관계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뉴스빅데이터팀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기사에 사용된 건 2013년 포스코 임원의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 때부터”라며 “이후 대리점주에게 우유를 강매한 남양유업 사태, 대항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을 통해 갑질이 보통명사처럼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원들의 각종 추태
‘갑질’ 보통명사처럼 굳어져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에게 무시받고 하대당하는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던 일이다. 문제는 그 강도가 최근 들어 더 세졌다는 데 있다. 또 갑질을 당하는 대상, 이른바 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생계, 승진, 취업 등 갑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을의 대항을 제한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대병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11명을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이 지도교수로부터 당한 폭행의 증거로 병원 측에 제출한 사진을 입수해 공개한 것. 
 

사진 속에는 시퍼렇게 멍든 다리와 피고름으로 가득 찬 주사기도 있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 원산폭격 자세를 한 채 발에 차이고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피해 전공의들은 가해 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교수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병원 교수들이 피해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지도교수가 전공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제식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전공의들은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거나 제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고 비판했다.

2015년에는 ‘인분 교수’ 사건이 터지면서 ‘영원한 을’로 불리는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운 후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의 극악한 범행을 행했다. 피해 대학원생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인분 교수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이 있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전국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네 명 중 한 명(25.8%)꼴로 드러나는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피교육자이자 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과 인분 교수 사건서 가해자가 저당 잡은 건 ‘피해자의 미래’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화된 상황서 전공의와 대학원생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교수의 갑질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생계·취업에 저항 못해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

갑질 피해의 대표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경비원의 경우는 ‘생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묘지에 꽃을 심는 일에 경비원을 동원하고 부당한 지시 사항에 항의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경비원들은 대부분 단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다. 3개월, 6개월 단위의 계약 특성상 자칫 잘못하다간 재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 수를 줄이겠다는 해고 협박도 자주 받는다. 말 그대로 ‘파리 목숨’이다. 이 과정서 그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화상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지난 7월에는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공관병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빨래는 물론 물 떠오기, 아들 밥 차려주기, 아들 친구 바비큐 파티 준비하기 등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면서 공관병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폭언을 퍼붓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중 한 공관병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들은 군내 서열 3위인 육군 대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일부 공관병들이 간부들에게 상황을 호소해 봤지만 ‘조금만 버티라’는 위로가 돌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실제 박 전 대장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병원, 학교, 군대…

군 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송광석 국방부 감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관병 갑질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 되면서 군대 내 갑질 문화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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