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하는 국감을 무슨 쿠폰이 있어 거부하는지 알 수 없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 통보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이같이 비꼬았다.

권 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서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와 제대로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란 잘못된 관행을 폐기처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서 인사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로 조국 수석을 여러 차례 부르려 했지만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도덕성,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서 왜 이리 인사 참사가 빈발하는지 원인을 따져 묻고 제도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며 “당시 청와대 기관감사 때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도록 하겠다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이제는 태도를 돌변해 헌신짝 버리듯 합의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비밀주의와 밀행은 국정 농단과 전횡의 거름 역할을 한다”며 “국정 농단 한가운데 우병우가 있었다. 우병우는 국회에 나와 전횡을 지적받고 견제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정 농단 개입 의혹 등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끝까지 버텨 공분을 샀다. 김영한 민정수석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서 출석하라고 하자 자리까지 내던졌다.

지난해 우병우 전 수석 불출석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출석을 종용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 참사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선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불문율’로 통한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무현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등 고작 너댓 번 정도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정수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특성상 (국회) 불출석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 업무 관련 질의는 상급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 등 야당 측에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홍 후보자의 ‘부실 검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 추궁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례’라는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을 막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감대책회의서 “청와대 인사라인이 검증 과정서 홍 후보자의 재산을 다 봤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이냐”며 민정수석과 인사라인에 대해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