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고 높은 격랑 속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중러일 4대 강국 사이서 제한적 전략을 구사하며 북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일요시사>가 북경대 객좌 교수인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계국들의 시각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다.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운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은 6·25전쟁서 백척간두에 서있던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북핵 해결의 마지막 옵션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입장과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가장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이며 누구입니까?’ 사학스캔들로 퇴진위기까지 몰렸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핵 위기론을 적극 활용,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기만해도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급등하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전에 들어가 재집권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대미문의 말폭탄으로 인해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곤경서 북핵 위기설을 효과적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압력을 한층 강화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게는, 역대 정권들이 망설여왔던 사드배치를 전력화함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게 하고 한미 FTA재협상까지 관철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국가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UN과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사활을 거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1953년 7월27일 유엔군총사령관과 중국 지원군, 북한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불가침 협의를 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들은 국제무대서 이와 유사한 경우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경우로부터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핵을 선포기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자국 방어 차원서 핵을 개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성을 통해서만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인정의 예를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 눈에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핵 위기설로 ‘반사이익’
북한 속내는 ‘정권 유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어떤가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입니다. 현재 한반도서 벌어지는 북핵, 사드, 한미FTA 재협상 문제 모두 경찰국가인 미국의 세계 전략차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서 유추할 수 있는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법으로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은 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연일 한반도서 무력시위를 하며 군사력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군사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 간 어떤 대회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한미FTA 재협상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보다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큰 틀 안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북한에게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이 한국에게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한마디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며 중국이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핵 문제의 열쇠란 말씀이신 겁니까?

▲중국이 어디로 머리를 두는가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태도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대화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쟁 중에도 종전 후를 위해 대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여주는 편이 북한에 비해 국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입니다.

정상회담서 강화된 한미동맹
결국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여러 번 관측됐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핵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안보특보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발언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고도화된 정치행위라면 다르게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북한이 내년에 있을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 답은 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