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김명수 인준안 ‘좌지우지’

2017.09.20 14:01:51 호수 0호

청문보고서 전체회의 불발시 직권상정 절차 밟을 듯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찬반 투표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오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특위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직권상정 절차로 처리할 것 같다”며 “청문위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되 불발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점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할 것을 요구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에도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야 정 의장의 부담이 덜하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가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념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자율투표 원칙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소야대 정국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의 선택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간 의견을 공유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얼마나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성패가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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