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에 명운 걸린 김명수 인준안

2017.09.21 09:28:31 호수 0호

추미애·우원식 잇단 러브콜 속 찬성표 던질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처리된다.

정우택·김동철·우원식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가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당초 청문특위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던 만큼 인사청문특위는 괜한 시간만 허비한 모양새가 됐다.

이렇듯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별 탈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가부 여부는 안개속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그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삼으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역시 자유한국당처럼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결국 김 후보자 인준안의 가부 여부는 결국 국민의당 손에 달렸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을 각 의원 개인 자율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당론을 잡았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긍정과 부정의 기류가 혼재돼 나타나는 양상이다.

김 후보자와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성식 의원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라며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봤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퇴임 예정인 양승태 대법원장 이전에 인사를 마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반면 반대 입장은 김 후보자가 개혁, 진보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의 세불리기 행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동성애·동성혼 옹호 입장을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해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현 재적수는 299명으로 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 2석, 대한애국당 1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추가로 다른 당에서 29표의 찬성표를 확보해야만 인준안이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주기만을 바라는 상황.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초당적 결단’을 요청했고 추미애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 대표와 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총력 대응 방침에 불쾌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안 대표 측은 추 대표 측의 영수 회동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되는 듯 했지만 일정 조율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내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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