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주지검 검사 1명의 하루 사건 처리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검사 1인당 1일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제주지검 검사 1인당 하루 12.6건을 처리, 전국 18개 지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전국 지검 평균인 8.7건을 상회하고, 서울 중앙지검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다.

증가 추세도 뚜렷했다. 2011년 제주 지검 검사 1인당 1일 사건처리량은 2011년 7.5건이었으나 2012년 8.4건, 2013년 9건, 2014년 10.2건, 2015년 12.6건으로 5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5대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서 발생한 살인, 강간과 추행 사건의 최근 5년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 절도·강도, 상해·폭행 범죄 증가율은 각각 전국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범죄별로 2015년 강간 및 추행 사건은 85건으로 2011년 23건에 비해 62건이 증가, 5년새 무려 269.5% 증가율을 보였다. 살인 사건은 2015년에 22건 발생해 2011년 1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절도·강도 사건과 상해·폭행접수 사건은 각각 228건, 289건으로 2011년 176건, 271건에 비해 증가했다.

정 의원은 “제주지역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기소가 중요하다”며 “특히 제주지역 발생 범죄는 그 양상과 원인이 다양한 만큼 검사들이 특성화된 범죄 수사 전문성을 기르고 사건에 충분한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