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만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6만6273명에서 203만4878명(201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체류외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9%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 등의 순이었으며, 체류 자격(비자)별로는 재외동포,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단기방문, 영주, 결혼이민 순으로 많았다.

‘불법체류자수’는 2007년 22만명에서 2011년 17만명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21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2007년 2만2546명에서 2015년 1만9925명으로 오히려 줄거나 답보상태다.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07년 21%에서 올해에는 10.5%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 ‘불법체류율’ 감소보다는 불법체류자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금 의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고용허가제 등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