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복지’ 가능성 때문에 청년수당의 신설 적정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해온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시가 총선 직전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청년수당의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취업준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7월부터 청년수당 발표 강행
복지부와 아직 협의도 안돼

앞서 시는 청년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현금지급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원대상도 변경됐다. 지난해 11월 첫 발표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모든 청년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 것.

다만 장기 미취업·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시는 6월 하순부터 지급 대상 심사를 시작해 오는 7∼12월 총 예산 90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선거 막판 포퓰리즘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청년수당은 정부와의 협의 또는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재탕해 발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