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20대 총선 ‘이색공약’ 백태

2016.04.11 10:42:07 호수 0호

‘남북통일’부터 ‘성매매 합법화’까지… “근데 그게 가능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튀어야 산다. 제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의 수는 총 937명(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 제외). 한 지역구당 평균 3.7명의 후보자가 각축을 벌이는 셈이다. 때문에 무한경쟁 속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군소정당과 그 후보들에게서 좀 더 두드러진다.



‘지역발전형’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있다. 울산 울주에 출마한 무소속 강길부 후보는 ‘귀농·귀촌특구’ 건설을 약속했다. 지난 4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을 찾은 그는 “‘귀농·귀촌특구’를 조성해 농촌에 젊은층 등 인구유입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귀농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우선 토지 및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후보 약속

강 후보는 꾸준히 인구유입을 강조해왔다. 앞서 그는 “울주군 상북면에 ‘영남알프스학교’를 개설해 귀농·귀촌 확대를 통한 인구유입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강 후보는 특화작물 재배기술 전수, 농업 창업(최대 3억원, 최저 2%) 및 주택구입 자금(최대 5000만원) 융자, 취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울주의 또 다른 후보인 새누리당 김두겸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었다. 지난달 30일 공약발표회견을 연 김 후보는 “경제고도화 과정에서 제한됐던 울주군민의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지역 내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남갑의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는 전통시장을 활용한 청년창업안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전통시장의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점포, 협업공간 등 청년몰을 조성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해 2015년 9.2%에 달했던 높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월급반납형’을 앞세운 사람도 있다. 인천 서갑에 출마한 무소속 안생준 후보는 당선된다면 자신이 받게 될 국회의원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그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의 월급 전액을 인천 서구 복지정책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병욱 후보는 세비 반납을 약속했다. 세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수다. 지난달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그는 “당선되면 세비 50%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원 징벌형’도 있다. 대전 유성갑의 정의당 강영삼 후보는 지난달 2일 정책발표회에서 ‘국회의원 연봉 50% 삭감’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봉을 50%로 줄이고, 회의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수당 등 벌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발전’ ‘노인복지’ 다양한 유형
후보·정당 구분 없이 공약만 난립

특이한 ‘노인복지형’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다. 울산 남갑의 더민주 심규명 후보는 ‘불효자방지법’을 내놨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증여된 재산을 반환토록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지난 2014년 기준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5772건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10배는 많을 것”이라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는 소름끼치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효자방지법 제정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풍토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들이 생각지 못한 ‘파격형’ 공약도 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민중연합당 위두환 후보는 ‘국가수매제법’을 주장했다. 그는 “농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법을 만들겠다”며 “쌀값이 폭락하고 밥쌀이 수입될 때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에 있었나.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을 계약재배한 뒤 국가가 수매하는 제도를 담은 법률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후보는 과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었다.

세종시의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골프 금지’를 선언했다. 지난 5일 김무성 대표가 지원유세를 하면서 박 후보는 “임기 중에 골프를 절대 치지 않겠다”며 “골프 칠 시간에 지역구에 내려와 주민들을 만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땀으로 누비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을의 국민의당 김인원 후보는 사병 전역자들에게 퇴직금을 약속했다.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재원은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퇴직금은 청년들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비용으로, 또는 복학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제대사병 전역퇴직금 지급에 대해 지역구 40~50대 주부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평소의 소신에 의해 공약화 한 것이지 결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의창의 공화당 한경수 후보는 지난달 15일 창원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창원시를 ‘박정희시티’로 개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제4공화국 시절 계획도시 창원이 방위산업, 정밀기계공업으로 고도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군수산업도시’로 탈바꿈이 절실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외정당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제1공약으로 ‘남·북의 성공적 통일’을 약속했다. 그는 거리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남북통일을 우선으로 놓고 최고 정상의 명을 받아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며 “남한에 아파트 1000만호를 건설해 희망자에 한해 집 없는 북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반대로 북한에도 아파트를 건설해 남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공약

군소정당의 이색공약도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가 있는 공화당은 ‘종북좌파 인사의 북한 이주’ ‘성매매 합법화’ ‘사형제도 집행 특별법 제정’ ‘자위적 핵무장’ 등을 20대 국회 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대중교통 월정액 할인카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비 50% 절감’ ‘사립대학의 국·공립화를 통한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 등을 내놨다. 원외정당인 한나라당은 ‘금융실명제 폐지’ ‘처녀총각 결혼 시 결혼자금 1억원 지급’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등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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