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병석 "정치 탄압" 운운하기 전에

2016.01.14 13:21:52 호수 0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4선·전 국회부의장·포항 북)이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15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검찰의 두 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측근 인사가 포스코 청소 용역의 일감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측근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사인 청소용역업체와 관련 업체들을 지난해 10월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련업체들은 이 의원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친분이 두터운 회사들인 것으로 전해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모략"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깨끗한 정치의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 죽도시장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부당한 인간적·정치적 명예훼손이다. 검찰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이 주장에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인들은 비리 의혹이 있을 때 소환조사도 못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과 나머지 하나는 '모략으로 인해'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에서 당당히 소명하려 하지 않는지다.


이 의원 본인이 '정치 탄압'으로 느껴지고 억울하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검찰 소환에 응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오히려 소환에 불응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정치적 모략"이라거나 "깨끗한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그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언론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4선의 중진의원으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최소한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의혹을 받게 됐는지, 검찰 소환에는 왜 응하지 않는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의 이번 행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고위층 인사들의 도덕적 의무)'는 커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또 자신에게 혐의가 없고 떳떳하다면 더 이상 현행범이 아닌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