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근 문책론이 불거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를 놓고 청와대가 재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F-X(한국형전투기) 사업 4대 핵심기술 도입이 무산된 데다 늑장보고까지 했음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책임 소재는 별도로 말씀하신게 없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KF-X 사업과 관련해) 홍보 문제로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언급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AESA(능동주사식위상배열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문책론에 휩싸였다.

KF-X 사업은 2025년까지 18조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대형 방위사업이다. 김 실장은 국방부장관 재직 당시 차기 전투기 단독후보로 선정된 F-15SE 대신 F-35A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

문책론 일다 재신임 결정
KF-X 논란 사실상 면죄부

이 사업의 총 책임자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기술이전이 어려워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의문이 없게 국민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실무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재신임 배경을 놓고 군 안팎에선 F-35A 개발에 지난 정권이 개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MB정권 핵심 측근이 결정한 것을 김 실장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실제 김 실장은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국가안보실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에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