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고발>

2010.07.27 09:25:07 호수 0호

멀티메시지로 ‘낚시’…75% “모르고 당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엉뚱한 화보에 접속돼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악이나 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를 많이 이용하는 10~20대의 경우, 무료 회원가입에 현혹되어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을 취재했다.

소액결제 문자사기 기승, 3000원 미만 인증 없이 결제
음악·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무료 가입 의심

소액결제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멀티메시지’ 발송 낚시질이다.
직장인 이모(27·여)씨는 7월 초, ‘멀티메일 2건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사진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기에 이씨는 이날도 ‘친구 중 하나이겠거니’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문자메시지 확인은커녕 난데없이 무선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된 것. 놀란 이씨는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2990원이 결제됐다’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가 떴다.



멀티메일 낚시질 ‘속수무책’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씨는 바로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앞뒤를 설명하고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결제업체 번호를 가르쳐줬고, 이씨는 통신사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취소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업체는 “회원에게만 보내야 할 문자가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 같다”고 변명하면서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씨와 같은 피해는 3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청구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멀티메시지 낚시 수법 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소액결제 피해의 또 다른 사례로 무료를 가장한 회원가입과 이벤트 응모 등이 있다.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차원에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

이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흥미를 끌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문구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김모(30)씨는 지난 6월,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파일을 검색하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이트를 찾아냈다.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무료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무료라는 말에 혹한 김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씨의 휴대폰에는 ‘1만1000원 정상 결제됐습니다’라는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다. 확인 결과 방금 가입한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의 월정액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75%는 회원 가입, 무료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5월, 2009년 접수된 유무선 자동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238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서비스 유형은 음악이 1550건으로 6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220건), 파일 다운로드(2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금액은 1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1~3만원 미만은 31.1%, 3~6만원 미만 5.9%, 6~9만원 미만은 2.7%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는 1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관련 피해액은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낚시를 피하는 방법

한편, 멀티메시지·무료 회원가입 등에 낚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가장 쉬운 대처법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제취소 내용을 접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담원은 이를 접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취소요청을 하고 빠르면 그날 바로 취소 완료 문자를 전송받거나 상담원으로부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상담원 연결시간이 지났다면 다음날 접수해도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고 민원처리센터에 분쟁접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곳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어 분쟁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스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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