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가 살아야 재보선 승률도 ‘쑥쑥’

2010.06.29 09:25:41 호수 0호

민주당 ‘이광재 구하기’ 올인 까닭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직무정지되자 당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직무정지의 원인이 된 ‘박연차 게이트’ 관련 항소심이 있은 지난 6월11일 ‘이광재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렸다. 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14일 이광재 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광재 지사 구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는 민주당의 숨은 속내가 녹아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팔 걷어붙인 민주당,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이광재 살려라
강원도지사 광역단체장 한석에 7월 재보선 3석까지 걸려
 



지방선거 후 몸을 낮춰온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사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기는 했지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11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이 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된 지방자치법 제11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 및 헌법소원 제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도내에서 이 지사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고비 넘자 또 고비

지난 6월18일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이미경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40여 명이 강원도 춘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이 지사가 당연히 1일부터 취임해 도지사 직무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도민이 직접 선출한 후보가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 절대 용납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당내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지사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광재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 정가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인식돼온 강원도의 안방을 차지했다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것도 당 지도부의 발걸음을 강원도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가지는 영향력과 이 지사가 향후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그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7월 재보선에도 이 지사의 직무정지 여부는 중요한 변수다. 이번 재보선과 관련, 강원도 3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7월 재보선이 8곳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강원도가 재보선의 승패를 쥐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강원도를 찾아 “7·28 재보선이 전국에서 8곳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3곳이 있다. 전체 8곳 중 3곳에서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니 총선”이라고 운을 띄웠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강원 재보선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강원 발전”이라며 “왜 강원도민이 이광재를 선택했나. 이광재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금껏 열심히 일했다. 실적이 있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 필요한 것은 강원도 발전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광재라고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도민들이 이광재를 지켜서 강원발전을 꾀하고 7·28 재보선에서 이광재와 함께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의지도 대단하다. 이 지사는 지난 6월22일, 1일 취임식과 함께 직무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전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직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기에 법을 해석할 때는 탄력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해 업무가 이어지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거듭 “헌법 이론을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뤄진 국민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정치적 상징성’이 7월 재보선까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연차 게이트’로 이 지사뿐 아니라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면서 “7월 재보선에 걸린 3석 뿐 아니라 향후 2곳에서 치러질 수 있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이 지사 문제는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음 재보선까지 걸렸다?

또한 그는 “이 지사가 ‘박연차 게이트’ 재판과 관련,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 이 지사를 지원하는 이유”라며 “대법원 상고는 물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 절차를 총동원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나게 될 텐데 그동안 직무를 하지 못한다면 ‘식물 도지사’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우선 1일 행정안전부가 이 지사에게 직무정치 처분을 내릴 경우 즉각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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